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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1.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MZ세대 공무원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뉴노멀 시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가능성과 시설직무 분야의 조직 구조 진단 필요
  • 특히 아래와 같은 정책적 배경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 발생예정 업무와 기존 업무내용의 강화 등 기존 조직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배경 1)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정부는 ‘18.9.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30만호를 확보하였음
    •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다량의 주택이 공급됨과 더불어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가 되며, 학교 신설 수요 판단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가구 당 1교, 중학교는 6,000가구당 1교, 고등학교는 10,000가구당 1교를 공급해야 하므로 추정되는 신설학교 수는 약 180개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정책배경 2) 신도시 특별법 발의 추진
    •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 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구성, 국토부, 2023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정
    • 2023년 2월 신도시특별법 발의 예정,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국토교통부)
    •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지원 추진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수요 급증 예상
  • (정책배경 3)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2,835개 동에 대해 총 18조원 이상 투입 계획 추진
    •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화, 학교시설 복합화 등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업구상, 사업 적정 검토, 사업 및 예산편성, 설계, 시공 및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추진
  • (정책배경 4)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발표
    • ‘21년 교육부는「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의 2025학년도 전면 시행을 발표
    •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이에 대비한 학교 공간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
  • (정책배경 5)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기준 확대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20.12.4일 「교육시설법」이 제정
    • 이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과 교육시설의 최소환경 기준 설정을 위한 학교의 유지관리 기능 강화가 확대

2. 연구 범위 및 방법(예시)

3. 연구 활용방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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