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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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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1.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구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고
10만㎡이상 ~ 200만㎡미만 200만㎡이상 ~ 300만㎡미만 300만㎡이상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618 807 995 403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429 429 429 286

2.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구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5,037,500원, 예비인증: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목 세부항목 본인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A) 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 X 3인
심의비 750천원 150천원 X 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 X 1인 X 15일 X 0.2
224천원 X 1인 X 15일 X 0.1
기술경비(B) 500천원 (A) X 0.2
교통비(C) 250천원 50천원 X 5인
간접경비(사후관리비 포함) 780천원 (A) X 0.3
합계 4,030천원
비목 세부항목 예비인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 X 3인
현장심사
심의비 750천원 150천원 X 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 X 1인 X 15일 X 0.1
기술경비(B) 180천원 (A) X 0.1
교통비(C)
간접경비(D) 50천원
합계 2,060천원
비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제4조(인증 수수료)

  • 1.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2.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 1.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환불)

  • 1.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
    •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
    •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
    • 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2.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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